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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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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3년
2. 서울고법 1993.04.01 선고 92구17183 판결
  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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